박수민 "李, 과거 특활비 삭감한 과오 있어"
與, 검찰 특활비 놓고 내부 진통…부대의견 달기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4일 31조8000억원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제출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최종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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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7.04 [email protected] |
반대토론을 위해 참석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을 직격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선 과거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장의 손발을 잘랐던 이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주시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어디 쓸지 모를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하는 건데 살림을 못한다는 건 당황스런 얘기다'라고 했다"며 "당시 원내대변인이었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활비를 '영수증도 내역도 없는 쌈짓돈'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많은 국민께선 이 언급들을 믿으셨을 텐데 금번에 부활하는 특활비를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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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7.04 [email protected] |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날 오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1조9000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비수도권과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한 결과로 비수도권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원안 대비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사업지원 예산은 1131억원이 각각 늘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 41억원, 검찰청 40억원 감사원 8억원, 경찰청 16억원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검찰 특활비의 경우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는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진통으로 지연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 증액을 문제 삼으며 제동이 걸렸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부대의견 달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거로 했다"며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4개 기관) 6개월치만 복원하는 걸 추경에 담았는데 그 중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했다.
